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과 면책, 치료기준 | 과실주의 | 유기한 경우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

 치료기준

응급구조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행동은 삼가해야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응급구조사는 그의 행위나 활동이 타인에게 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타인의 안전에 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행동해야만 하는 방식을 치료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법적 책임을 나타내는 사항

분 류	내 용	분 류	내 용
치료기준	사회의 관행으로 정해진 기준	면책의 양식	응급구조사의 법규
	법률에 의한 기준		의료행위의 면책
	전문적 또는 제도화된 기준		면허 또는 증명의 효과
과실주의	유기	책 임	호출에 응답할 의무
동의의 법칙	묵시적 동의	의무기록과 보고	특수상황에서의 보고
	미성년자 치료에 있어서의 동의		범죄에 관한 보고
	정신질환의 동의		사망자에 대한 사항
	치료 거부권

1) 사회관행으로 정해진 기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은 응급처치의 기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의 관행에 의해서 정해진치료 기준이란, 유사한 훈련과 경험을 가진 분별력있는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준
관행 이외에도 응급의료의 기준은 법규, 법령, 조례 또는 판례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사법적으로는 추정된 과실을 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는 법률이 정하는 응급처치 범위의 기준을 잘 알고 해당 범위 내에서응급의료행위를 하여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에서는 1급과 2 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3) 전문적 또는 제도화된 기준
전문적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련된 조직과 사회에서 널리 인정된 학술적인 사항에 의한 기준 입니다. 제도화된 기준은 특수한 법률과 응급구조사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의 권장사항에 의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문적 또는 제도화된 기준을 준수하려면 첫째, 응급구조사는 그들이 속한 조직이 공포한 기준에 익숙해야 합니다. 둘째, 응급구조사가 속해 있는 조직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응급구조사에 불합리한 측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실주의

과실주의는 법적 책임의 기본입니다. 한 개인이 응급처치를 할 의무가 있어서 해당되는 응급처치를 시행했을 때, 처치기준을 따르지 않아서 상해가 빚어지면 법적 과실이 인정됩니다.

응급구조사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하여 법적 문제가 제기된 경우, 그 사실이 진술되고 조사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한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응급구조사의 행위는 적절한 치료기준과 비교된 후 판단되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는 기왕증(이전에 있던 질병)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응급구조사가 치료기준을 위반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실에 대한 민법적 판단은 행동기준에 대한 개인의 행위를 재물의 손실로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한 개인이 부당한 손해 및 상해를 받게 되거나, 기왕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상해나 악화를 유발한 사람은 상해 받은 사람에게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기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계속 제공하지 못한 것을 유기라고 정의합니다. 유기는 응급구조사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범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대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