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 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세 목]
소득
[결정유형]
인용
[문서번호]
심사-소득-2022-0030(2022.07.20)
[전심번호]
[제 목]
소득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요 지]
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5.1.1.부터 2015.4.30.까지 및 2015.9.1.부터 2015.10.31.까지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이하 “BB개발”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2015.8.14. BB개발의 주식 6,000주(12%)를 취득하여 주주가 되었다.
나. CC세무서장(조사당시는 DD세무서장,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BB개발에 대하여 2021.1.28.부터 2021.2.26.까지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BB개발이 FFF빌리지(주택재개발조합)로부터 재건축공사를 수주하여 시행하면서 대물로 지급받은 공사수입금액을 매출신고누락하고, 대물로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을 대표자 등의 소유로 등기하였으며, 그 중 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5.4.29.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21.3.2. 쟁점주택의 가액 000백만원 등을 BB개발의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주주라고 보아 000백만원을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배당으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에 따라 2021.11.1.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 납부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BB개발에 대여한 후 돌려받지 못한 000,000,000원과 BB개발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급여 등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 BB개발에서 쟁점주택으로 받은 것임에도 쟁점주택의 가액 전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BB개발은 공사수입금액의 일부를 대물로 받고 계산서를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동 대물로 받은 쟁점주택을 주주인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그 귀속자가 분명하므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이 BB개발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쟁점주택을 받았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채권채무 관계일 뿐 BB개발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한 소득처분과 대응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부당한지
② 법인에 대여한 금액 등을 대물로 변제 받았음에도 대물로 변제받은 금액이 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었다는 이유로 대물로 변제받은 금액 전부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부당한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BB개발의 공사수입금액 신고누락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2021.1.28.부터 2021.2.26.까지 BB개발의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BB개발이 건축주 FFF빌리지(1**-**-*****)와 ‘CC동 HH조합 도시형생활주택 재건축사업 시행업무대행특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 신축공사 대가를 대물로 받았으나, 대물로 받은 주택을 BB개발이 아닌 대표자 및 주주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2015년 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 0,000백만원 중 000백만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법인세 경정 및 대물로 변제받은 주택의 귀속자에게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조사청은 BB개발이 FFF빌리지로부터 공사대금으로로 받은 쟁점주택(601호, 801호)를 2015.4.29.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액 000백만원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2) BB개발의 2015년 사업연도 중 주주변동 내역상, 청구인은 2015.8.14. JJ로부터 BB개발의 주식 6,000주를 매입하여 주주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의 근로소득발생내역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바 2015.1.1.부터 2015.4.30.까지와 2015.9.1.부터 2015.10.31.까지 사이에 BB개발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급여 0,000,000원과 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
1)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부당한지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제67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가목에는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목에는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주주등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하되, 그 주주등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주주등의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
나)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BB개발의 직원임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써 청구인에게 귀속된 000백만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BB개발이 공사수입금액으로 받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2015.4.29.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BB개발의 주주가 된 것은 2015.8.14.인 것으로 확인된다.
② 한편 청구인은 2015.1.1.부터 2021.4.30.까지와 2015.9.1.부터 2015.10.31.까지 BB개발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③ 위와 같이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2015.4.29. 청구인은 BB개발의 직원이었으나, 주주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주택의 가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법인에 대여한 금액 등을 대물로 변제 받았음에도 대물로 변제받은 금액이 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었다는 이유로 대물로 변제받은 금액 전부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부당한지는 “1)”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