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사업종류와 요율

 




1.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요율사 업 종 류요율
1. 광업 4. 건 설 업36
석탄광업 및 채석업185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57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18
식료품 제조업16통신업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116. 임 업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207. 어 업28
출판ㆍ인쇄ㆍ제본업108. 농 업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3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7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13기타의 각종사업9
금속제련업10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6도소매·음식·숙박업8
선박건조 및 수리업24부동산 및 임대업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1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80. 금융 및 보험업6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3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보험료 신고 및 납부-보험료율-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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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제도란? |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 파산신청과 파산관재인 선임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망인이 남긴 빚이 많은 경우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새롭게 경제생활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 파산제도도 위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속재산파산 실무상 신청서류들이 과도하고, 장례비용과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을 상속재산에서 제대로 공제해주지 않거나 그 공제범위와 관련한 기준이 모호하여 상속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속재산파산신청의 장애가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불명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별지에 전문 첨부)을 제정하여 2022. 12. 1.부터 시행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 주요 내용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정비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준칙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목록 을 명시합니다.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기준 마련 망인이 생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망인과 부양가족이 생존과 재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으나,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등은 채권자들의 변제재원에 편입되어 망인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 ( 서울의 경우  5,000 만 원 ) 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합니다. 신청비용(인지, 송달료 등) 보전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 신청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합니다. 장례비용 처리기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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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이탈방지 보조 기능이란? | 설정 방법, 키거나 끄는 방법 | 표시등의 의미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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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 이탈방지 보조기능의 의미 차로 이탈방지 보조 (LKA) 기능은 LKA는 Lane Keeping Assist의 줄임말입니다.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 중 전방의 차선(도로 경계 포함)을 인식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이탈할 때 경고하거나, 차로 이탈이 감지되었을 때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향을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차로이탈방지보조는 내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조 해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차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운행 중 내 차로를 넘어가는 경우 핸들이 스스로 제어되어서 내 차로 돌려 놓는 기능입니다. 설정방법 현대자동차 기준입니다 - 시동 ‘ON’ 상태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설 정 > 차량 > 운전자 보조 > 주행 안전을 차례로 선택하십시오.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차로 안전: 차로 안전을 선택하면 차로 이탈 이 감지될 경우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향을 도와줍니다. 차로 안전 설정을 해제하면 차로 이탈방지 보조가 꺼지고 클러스터 표시창의 표시등이 황색으로 표시됩니다. -  차로 안전 설정을 해제하면 차로 이탈방지 보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주의하여 운전하십시오. -  차량이 차로 중앙 부근을 주행할 경우에는 조향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경고 방식 설정하기 시동 'ON' 상태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설 정 > 차량 > 운전자 보조 > 경고 방식을 차례로 선택하십시오. • 경고 음량: 경고 음량을 0-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핸들 진동 경고: 핸들 진동을 설정합니다. • 차로 안전 경고음 끄기: 경고음과 핸들 진동 경고가 모두 켜져 있는 경우, 차로 안전 경고 음을 끕니다. • 주행 안전 우선: 안전한 주행을 위하여 경고 음 발생 시 오디오 음량을 줄입니다. <주의사항> • 시동을 껐다가 걸어도 경고 방식 설정은 유지됩니다. • 차로 안전 경고음 끄기는 경고 음량과 핸들 진동 경고가 모두 켜져 있을 때 설정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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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펌프) 충압펌프 기능, 수입개폐장치 | 소방펌프의 압력스위치 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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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압펌프 기능 소방펌프시스템에서 많은 기기류와 Pipe fitting 류가 설치된 대형 배관계통에서 누수를 완전히 없도록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누수에 의해서 배관내의 압력이 저하할 때마다 대용량의 주펌프가 기동하여 물을 보충하게 되면 주펌프는 거의 기동하다 말고 다시 정지해 버리는 꼴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전압 Flicker 가 발생하여 타 전기기기에 악영향을 주고 주펌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소유량 대양정의 충압 펌프를 따로 설치하여 누수에 의한 압력 저하는 충압 펌프가 보충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압력검지관방식의 수압개페장치 수압개폐장치의 방식으로 압력검지관을 이용하여 주펌프와 보조펌프를 자동으로 운전할수 있다. 아래 그림은 압력검지관을 이용한 펌프자동운전의 방식이다. 소방펌프의 압력스위치 조정 방법 압력스위치에는 눈금이 Range 와 Diff 로 표시되어 있고 단위는 kg/cm2 로 되어 있는데 검정 세모로 표시된 압력 지시기는 압력스위치 상단에 위치한 조절나사를 돌리면 원하는 압력눈금에 맞출 수 있다.  Range 눈금의 압력은 검정 세모로 표시된 지시기에 맞춘 눈금의 압력이 되면 펌프가 멈추는 작동 정지점의 압력이다. 즉 펌프가 기동되어 압력이 상승하여 Range에 설정된 압력만큼이 되면 펌프는 자동적으로 멈추게 된다. 압력스위치(Pressure Switch) 표시 구분  압력스위치의 기능은 셋팅된 압력에 의거, 기동용수압개폐장치내 압력변동에 따라서 압력스위치내 접점을 붙여주는 기능(b접점 사용)을 하며 설치목적은 평상시 전 배관의 압력을 검지하고 있다가, 일정압력의 변동이 있을시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여 감시제어반으로 신호를 보내어 설정된 제어 순서에 의해 펌프를 자동기동 및 정지를 시키는 역할을 한다. ① Range : 펌프의 정지압력 눈금  ② Diff : 펌프의 정지압력과 기동압력의 차이 눈금(펌프가 Diff 만큼 압력이 떨어지면 다시 기동하게 된다.)  펌프 압력스위치 조정의 기준  ① 주펌프, 충압펌프의 기동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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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별 감리원 배치신고 기준 | 건설공사 VS 전기공사 VS 정보통신공사 차이점

 건설‧전기공사의 감리제도와 달리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에 대한 신고 규정과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상주배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이 없어 타 공사분야(건설․전기 등)의 감리원이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하거나, 등급에 맞지 않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ㅇ 이와 같이 신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도에서도 현장기술자,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행 법령에서 해당 조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이에 따라, 법제처의‘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개선의견 제안’과 시‧도 실무담당자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를 도입함 공사별 감리원 배치신고 기준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o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체결 시 10일 이내 국토부장관에게 통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현황 포함 o 감리업자는 감리원 배치 시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o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감리원 배치 신고 의무 없음 o「건설기술진흥법」제30조제1항 o「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 o「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제2호․3호 o「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7항 o「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o「주택법 시행령」제47조 o「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 o「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2항제1호 o「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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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결정이란? | 말소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

  강제경매개시결정이란? 경매 신청 접수가 완료되고, 경매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법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경매개시결정을 내립니다.등기관을 통해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서류상에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기록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말소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사람 은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을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서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가 된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등기소에 촉탁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채권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그 회복 역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만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승낙의 의사표시 또는 말소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회복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모두 이해관계인인 것은 아닙니다. 2번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었다가 회복되는데 1번 저당권 등기명의자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양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여야 합니다. 양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말소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저당권 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양립이 가능합니다. 이전등기가 촉탁으로 불법 말소되어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제3자가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는 양립이 불가합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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