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법조경력자 신임 재판연구원 29명 임용 현황 | 서류전형, 구술면접전형, 인성면접전형(3단계 전형절차)
재판연구원 임용 현황
1. 임용 인원
● 올해 임용되는 재판연구원은 총 29명임
- 이번에 임용하는 29명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2023.2. 27.부터 전국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임
●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18명, 대전고등법원에서 2명, 대구고등법원 2명, 부산고등법원에서 2명, 광주고등법원 2명, 수원고등법원에서 3명을 각 선발하였음
2. 성별
●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29명 중 여성은 15명(51.7%)임
3. 연령
●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임용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자는 27세, 최연장자는 39세임
4. 직역
● 접수시 기준으로, 직역은 법무법인 등에 근무한 사람은 24명, 국가・공공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3명,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사람은 2명임
재판연구원 담당업무
●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함
●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함
●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임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임용 경과
● 2022. 8. 4. 『2023년도 재판연구원 임용 계획(2차)』을 공고하고, ‘2020. 1. 1.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및 2020. 1. 1.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를 대상으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임용절차를 진행하였음
●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의 수요를 고려하여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선발하였음(권역별 선발)
● 서류전형, 구술면접전형, 인성면접전형의 3단계 전형절차를 순차로 실시하여 앞 단계 전형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전형심사를 진행하는 단계별 심사를 진행하였음(단계별 전형절차)
대법원장은 2023. 2. 27.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9명을 임명하였고, 2023. 2. 27. 고등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선발은 이번이 처음임. 올해 재판연구원 정원이 300명에서 35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 중 일부를 법조경력이 있는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하게 되었음. 선발 인원은 단계별 전형의 심사결과,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29명으로 최종 결정되었음
이번에 임명되는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은 임용되기 전 쌓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관의 재판업무를 더욱 충실히 보조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재판연구원 임명장 전수식
● 2023. 2. 27. 각급 고등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에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9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
● 각 고등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하였음
● 각 고등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대리 수여하는 방식으로 임명식이 진행됨
대법원장은 2023. 2. 27.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9명을 임명하였고, 2023. 2. 27. 고등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선발은 이번이 처음임. 올해 재판연구원 정원이 300명에서 35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 중 일부를 법조경력이 있는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하게 되었음. 선발 인원은 단계별 전형의 심사결과,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29명으로 최종 결정되었음
이번에 임명되는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은 임용되기 전 쌓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관의 재판업무를 더욱 충실히 보조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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